[일코노미뉴스] [2025년 1인 가구 어디로? ②] 전문가, 올해 '청년 빈곤·중장년 고립·노인 일자리'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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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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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 가구 어디로? ②] 전문가, 올해 '청년 빈곤·중장년 고립·노인 일자리' 숙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연령대별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사진=미리캔버스, 각 사
2025년 을사년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해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저성장 기조는 예년보다 더 짙어질 전망이다. 이와중에 정초부터 물가 인상 소식이 이어져 고물가 현상은 올해도 1인 가구 가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사회 구조 변화도 가파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 수는 8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1인 가구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시대 변화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가 중요한 올해다. 전문가들은 올해 1인 가구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 [1코노미뉴스]가 물어봤다. -편집자 주
1인 가구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한층 촘촘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년째 1인 가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져서다.
생애주기별로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이 엇갈리는 만큼 청년, 중장년, 고령 1인 가구의 삶의 질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기존의 경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중장년, 고령 1인 가구 지원을 확대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도 고물가 '불가피' 청년 1인 가구 지원 방향은?
전문가들은 올해 청년 1인 가구 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사이에서 극단적 절약과 'N포' 현상이 확산해서다. 특히 쉬었음 청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회귀 등이 증가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철 고려사이버대학교 부자학 석좌교수는 "욜로 트렌드는 일시적일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 1인 가구는 3~4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더 든다. 예로, 4인 가구가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 주거비용 보다 1인 가구가 10평짜리 아파트에 살때 주거비용이 더 든다. 소득은 떨어지는데 주거비는 더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요노 트렌드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 절약이나 'N포' 흐름은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청년 1인 가구의 소비 감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리터족 외에도 캥거루족 증가는 당분간 지속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이와같은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2025년 취업 시장은 매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조기 퇴사를 마음에 두는 청년들도 많다. 이에 N포 현상은 계속 이어지며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 사회의 어려움 때문에 생계수단이 줄어들면 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 역시 같은 이유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 코인세탁소 이용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중장년 1인 가구, 빈곤·고독사 위험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중장년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청년·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가족을 형성하고, 활발한 소득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조기 퇴직 또는 실직 후 사회적 고립에 빠진 '독거중년'이 늘고 있다.
이는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는 짙고 넓다.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고립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중장년 1인 가구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별 정책의 지원은 증가해온 반면, 아직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편"이라며 "대부분의 1인 가구 지원이 가족센터나 1인 가구지원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정책도 타 연령대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고독사 문제를 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중장년 고독사의 비율이 높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체정신건강상의 위기, 사고 등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관계기관과 지원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년때부터 자신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경우 그 처리나 돌봄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장의 관심이라던지 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에 따라 사업이 활발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려면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면서 "중장년 세대가 자존심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서비스 받기를 거부한다는 식의 관점은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보단 중장년 1인 가구의 이익과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재 단국대학교 교수도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으로 고립 방지에 관련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는 조금이라도 갖춰져 있지만, 고립 방지 서비스는 아직 정부 등의 여력이 부족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장 실무자들의 경우 중장년 1인 가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우려한다.
강진아 동작구가족센터장은 "여전히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에게 체감도가 낮다고 여겨진다.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하지만,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현실 문제가 있다"면서 "재취업이나 직업 프로그램 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 관련 필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소그룹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다.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과 은둔 상황에 놓이는 것을 개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24시간 외로움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을 통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사진./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초고령사회 원년, 짚어봐야 할 점은?
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늘어난 노인 인구만큼 독거노인도 증가했다. 문제는 노후 대비 부족과 정신적 부분에서 돌봄 요구가 증가했지만,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경제적 기준의 복지 정책이 갖는 사각지대 해소도 숙제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춰진 복지 모델, 노인일자리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응방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가 '고령장애정책'이다. 현재 장애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적 모델의 정착도 중요하다. 장기기능저하, 골다공증, 척추질환 등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얻게 된 질병으로 장애를 얻게 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장애인이 나이가 들면서 장애노인이 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1인 가구로 살 경우 돌봄이 필요한 상황도 당연히 많아진다. 커뮤니티 케어 등 장기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년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돌봄필요를 충족하면서 따로 또 같이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모델이 실질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과거 노인과 오늘날 노인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을 정책에 빨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일자리를 다각화하고 사회의 변화에 맞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다듬기 위한 재훈련의 기회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노인 일자리문제는 사실 방치되어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대상자로서의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러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벗어나지 않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복지지출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도 좀더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의 맞춤형 확대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넘어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직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 없는 독거노인이라도 정기적 건강·생활 컨설팅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또한 AI·IoT를 활용한 안부확인 및 위기 대응 서비스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노인 빈곤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는 더욱 그렇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 그중에서도 돌봄,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질에 대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0년 전에 50％가 넘었다고 하면 현재는 39％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따라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이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의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단순 소일거리 중심이었다. 한 달에 3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자원봉사 성격에 가까웠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더 생산성을 갖거나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많이 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산 동구에서 옛날 폐공장같은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플라스틱을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노인 일자리 공장을 ESG 컨셉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보다 매출도 잘 나와서 부산 동구에서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단국대학교 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노인 1인 가구의 고립 문제에 대해 지목했다.
김 교수는 "중장년 1인 가구 정책과 마찬가지로 노인 역시 고립 방지에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 1인 가구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노인이 같이 사는 경우도 커다란 문제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인 1인 가구 문제가 아니라 노인과 부양 세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숙 강서구 가족센터장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기적인 방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건강 체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점진적인 정년 연장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여성 1인 가구 범죄 불안 여전, 해법은?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면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앞으로 범죄 불안감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스토킹, 교제폭력, 주거침입 등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 인식과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스토킹 관련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신고를 주저하는 여성 1인 가구가 많고, 자칫 신고를 하게 되어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다"면서 "우선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 도움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토킹도 분명히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며,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최근 주거 침입보다는 교제폭력이 더 화두가 되는 것 같다. 교제폭력의 요소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제폭력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건 아니다. 청년들에게 사전 식별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신민호, 조가영 기자]
출처 : 1코노미뉴스(https://www.1cono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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