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2025년 1인 가구 어디로? ③] 전문가 "맞춤형 정책, 올해가 변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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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구대응 솔루션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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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 가구 어디로? ③] 전문가 "맞춤형 정책, 올해가 변환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은둔과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도 더해지면서 세대별 갈등 문제 등이 더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진=미리캔버스, 각 사
2025년 을사년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해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저성장 기조는 예년보다 더 짙어질 전망이다. 이와중에 정초부터 물가 인상 소식이 이어져 고물가 현상은 올해도 1인 가구 가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사회 구조 변화도 가파르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 수는 8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1인 가구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시대 변화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가 중요한 올해다. 전문가들은 올해 1인 가구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 [1코노미뉴스]가 물어봤다. -편집자 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1인 가구에게 취약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사회적 변화는 기존의 복지 체계와 결이 달라 정책을 지속적을 추진하고 개선해 나가야 맞춤형 정책이 탄생한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올해가 초기 1인 가구 정책의 변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입을 모았다.
◇'고립·은둔' 올해도 화두, 보완점은?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화두로 '사회적 고립·은둔'을 꼽았다. 1인 가구는 대체로 다인 가구 대비 낮은 소득과 더불어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기 쉽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전문가들도 이에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까지 지원 확대 문제, 인프라 형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의 영향력을 지목하고,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올해는 물론 향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둔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WHO는 2023년 '외로움과 비자발적 고립'을 함께 해결해야 할 공중보건의 주제로 선정하고 사회연결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외에도 영국, 일본, 독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2024년 10월 서울시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은둔와 관련된 제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은둔 고립 문제는 한참 화두가 되었고, 지금 실제적으로 액션들을 조금씩 취하고 있다. 예로, 청년 센터 중심의 서비스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쪽에서 하는 여러 제도들이 이미 조금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실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절차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여기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2~3년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조사가 돼서 필요한 것은 강화하고 필요 없는 것은 줄이는 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강진아 도봉구가족센터장은 지역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점을 지목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외국사례에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돌보는 과제를 내 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투사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연계를 통해 자기 자신의 동기를 강화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면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진다"며" 1인 가구로 파악이 되는 지역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민센터가 정보 제공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복지센터나 유관 기관들이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미는 환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은 "사실 사회적 고립 은둔문제는 1인 가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얼마든지 고립은둔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고립, 은둔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데이터나 지역 자원을 통해 발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고립청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일자리연계 등 다양한 정책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 당사자의 가족이나 서비스 담당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회복을 돕는 지원도 시도되고 있는데,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 확대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정책들로 사회적으로 외로움에 대해 편안하게 나누고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프라 조성이 예방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립은둔에 대한 낙인문제나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도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은 "사회적 고립은둔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하는 예방 시스템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외로움에 취약해 부정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1인 가구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하고, 은둔형 1인 가구 대상 심리 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우려…시급한 대책은?
청년 1인 가구는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낮은 소득으로 주거부터 생활까지 오로지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이에따른 주거빈곤, 생계압박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비한 정책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청년 1인 가구 상황에 맞춰진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동철 고려사이버대학교 부자학 석좌교수는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청년 주거문제를 주목했다.
한 교수는 "정부 자체가 빚이 상당하다 보니, 주거비를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1인 가구에 특화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성장이 빨라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공실이 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면서 "1인 가구의 대부분은 20~50대로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상업용 건물 수요가 줄었다. 현재 인건비, 자재비 때문에 신축 건물을 짓기 어려우니, 건물주들이 기존에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바꾸었을 때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거나 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준다면 방법이 될 것 같다. 물론 1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만큼 품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은 청년에게 맞춰진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센터장은 "청년에게 친화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이 있다. 이들이 손쉽게 정보와 서비스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상담 서비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동시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 저축 계좌, 재테크 교육을 통한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중장년 1인 가구 정책, 무엇이 필요하나?
중장년 1인 가구는 청년,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령대다. 실제로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상황에 놓이더라도 정책 혜택은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 강화, 경제적 지원, 건강 관리 등의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모았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이 있는데 중장년 1인 가구만 특정해서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중장년 1인 가구는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지난해 아쉬웠던 점이다. 법률이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진아 도봉구가족센터장은 "당사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이다. 월세 보조금이 부담스럽다면 공과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이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중장년층은 여전히 직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들의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성찰적인 시기이기도 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이나 지역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내 커뮤니티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도 "중장년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50플러스센터, 폴리텍대학, 여성인력개발원,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며 "1인 가구지원센터의 주요 대상자를 올해부터 중장년 1인 가구로 전환하고, 커뮤니티 공간 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고령 인구에 따른 갈등 문제…어떤 노력있어야 하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혐오와 같은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가 전망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지자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현실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상담 전문 시설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동시에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에 노인 학대 발굴이 많이 되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노인 문제는 누구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가족들의 역할이 컸지만, 오늘날에는 가족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자체 서비스가 가족의 빈틈을 메워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예산이나 노인 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자는 쪽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노인 문제가 우리 지역 공동체의 전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 대비 지원 부족을 꼽았다.
유 교수는 "노인 학대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 정도 되고 전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경기도다. 그런데 경기도에 노인 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5개 뿐이다. 경기도에 시,군이 31개가 있는데 하나의 전담 기관이 6개의 시·군을 커버해야 한다. 그러면 노인 학대 관련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제대로 하기 힘들고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위한 보호시설도 부족하게 된다"면서 "시설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노인 학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맞춰진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에 230개 정도의 시군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40개가 안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노인 여가 시설로 분류되는 경로당은 전국에 6만7~8000개 정도가 있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관련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설치해서 학대 사건 발굴이 되거나 접수가 되면 좋게 비춰지지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굳이 학대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경로당 같은 것들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고사진./사진, 자료 = 미리캔버스, 통계청(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뜨거운 감자된 '노인 연령 상향'…전문가의 시각은?
고령화 문제로 인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 '노인 연령 상향'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 생활 수준 향상, 위생 상태 개선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고령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초고령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노인 부담이 본격화 됐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인구부담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년연장, 노인 복지 혜택 등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재언 가천대학교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많은 이슈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는 정년하고도 연결된다.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언급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 예컨대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노인들이 받는 복지제도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면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리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또 하나의 별개의 이슈다. 단순하게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19년 인구정책 TF 활동때의 이슈를 보면 당시 저희 연구진과 정부 부처에서 내렸었던 잠정적인 방향성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연령을 기준으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자가 가진 역량이나 필요로 하는 욕구 즉,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제도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영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서 이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김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간헐적으로 과거부터 논의되었으나 타협점이 없었다. 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향 문제는 정년 연장 등과 밀접하며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약 40년 정도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현재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이 문제가 얼마나 공론화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은 인구 상향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박 센터장은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령 상향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연령 상향에 따른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연령 상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유연한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신민호, 조가영 기자]
출처 : 1코노미뉴스(https://www.1conom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