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돌봄의 미래, AI가 답할 수 있을까? ①] 사라지는 손길…사각지대 1인 가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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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구대응 솔루션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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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미래, AI가 답할 수 있을까? ①] 사라지는 손길…사각지대 1인 가구 여전
경제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들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1인 가구는 이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복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독사·의료 공백 등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기반 돌봄이 주목받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AI 스피커,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 외로움을 덜어주는 감성 로봇 등 기술은 빠르게 우리 삶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돌봄의 본질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와 제도적 공백, 디지털 소외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세 편에 걸쳐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기술이 어떻게 그 빈틈을 메우려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 '돌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25년 3월 14일, 제주시 모 폐업 숙박업소 지하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주민등록 기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사망한 인물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다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집에는 소주병 등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된 점 등에 미뤄 B씨가 사망한지 수 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나 마찬가지로 고독사가 추정된다.
◇고독사 사망자 수 매년 증가…복지 사각지대 여전
국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 3559명, 366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2021년 1.06명 대비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등 매년 증가하는 흐름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41.4%(1413명)로 집계됐는데, 이는 고독사가 취약 가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아직까지 고독사 사망자의 대부분은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고 있다. 고독사 발견 최초 신고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임대인 등이 34.5%로 가장 높았고 ▲가족(26.2%) ▲이웃주민(19.3%) ▲지인(1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비중은 7%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가구가 많다는 의미기이도 하다.
종합하자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며 개선이 있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왼쪽부터) 서울의 한 쪽방촌 거리, 탑골공원에 홀로 있는 노인./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정책 실효성 끌어올려야…사업간 협력·연계 향상 필요
복지사 A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지속성과 보완성이 미흡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장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부족 ▲연관 영역 간 협력 부족 ▲사업간 연계성 미흡 등을 꼽는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은 "현장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고립·은둔을 발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짚었다.
박 이사장은 "우선 고립·은둔 당사자분들은 실패 또는 거절로 인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가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며 "고립·은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상 관리가 되지 않고 알콜 의존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겸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막상 본인이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태를 '거부 가구'라고 부르는데, 현장에서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거부 가구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외로움이나 고립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각 영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다양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런 협력이 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한 조직에 가입하고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연관돼 있는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 병원이나 의료원, 경찰 등 여려 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회성 행사나 일방적 방문 중심의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성과 자발성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문 교수는 "무엇보다 정책의 평가 기준이 실적 중심이 아닌 관계 형성의 질과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단순히 몇 명이 참여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고립감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은 "1인 가구 당사자 조차 돌봄을 깊이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돌봄 SOS, 노인맞춤형돌봄 등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다양하게 진행 중이지만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실시했음에도 그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중장년 1인 가구 중에서도 돌봄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아직 본인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것이 부끄럽거나 미안한 마음인 분들도 계셨다"며 "저는 우리 사회가 돌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을 단순히 약자, 병자로 볼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책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진./사진=미리캔버스
◇AI 활용이 정답 될까…전문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러한 가운데 AI 기술력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하면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도 일부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AI 활용한 돌봄 서비스는 크게 ▲AI콜 기반 안부확인 ▲AI와의 대화를 통한 정서·심리 케어 ▲AI 센서를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케어하고 경우에 따라 긴급 구조 서비스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AI 돌봄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이사장은 "예컨대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아직까지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이 모든 위험징후 변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AI는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고 다양한 방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저희 센터는 2022년 부터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돌봄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사람이 전화해 주는 걸 선호했지만 AI와라도 통화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만족해 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약자동행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제 생각에 돌봄의 영역은 기술과 사람이 잘 하모니를 이룰 분야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출처 : 1코노미뉴스(https://www.1cono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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