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펌공익네트워크 "민관협력 통한 지속가능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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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구대응 솔루션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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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민관협력 통한 지속가능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필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법관을 지낸 김소영(60·사법연수원 19기) 김·장 법률문화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증가하는 1인가구 중에서도 특히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취약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은 5.2%로 약 14만명 규모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약 40%는 재고립·은둔 상태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62.5%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위험 요인사전예방을 위한 주기적 실태 파악과 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단계적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성남시청 통합사례관리사는 취약 어르신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성남시 65세 이상 인구 15만 4351명 중 독거노인은 2만 7982명(18.1%)으로, 이들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89세 독거노인 사례를 통해 치매, 직장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현실을 설명하며 "법률 및 권익 보장차원에서 후견인 제도를 통해 대상자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장은 5년 이상 은둔 생활을 했던 청년이 공동생활 2년 후 자립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회복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소요되며, 현실적인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정 청소년행복재단 팀장은 '클린하우스에서 리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쓰레기집에서 생활하는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다. 1단계 위기극복, 2단계 회복성장, 3단계 기회제공의 체계적 접근법을 통해 참여자의 사회적 고립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덕명 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지지체계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은둔·고립 당사자의 60% 이상이 가족, 친구와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며 "'함께 하는 동행 1:1 위드워킹' 서비스를 통해 또래 전담 활동가들이 10~15회간의 대면 활동으로 사회적 지지망 회복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취약 어르신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사랑가족공동체의 백준호 신부는 2007년부터 8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얻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백 신부는 "극빈층은 국가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심리적 의지가 손상된 경우가 많다"며 "공동체가 극빈층과 공공기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이어서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1인가구 연속 토론회'를 통해 135개 정책을 수집해 국회에 전달했다"며 "강남구 재가노인복지기관을 통해 130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일 식사지원과 정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단기 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법률지원 확대, 정책 개선, 민관 협력, 인식 개선 등 공익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 내 12만 9천명 규모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6년 출범한 로펌공익네트워크에는 12개 주요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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