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고립·은둔 현주소 ④] 전문가 6인, "예산 한계 뛰어넘는 장기적 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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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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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현주소 ④] 전문가 6인, "예산 한계 뛰어넘는 장기적 정책 필요해"
고립·은둔 청년이 점차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최근 실제로 고립·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정책 방향성을 들어봤다./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각사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미 그 수만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정책 지원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발굴, 관리 자체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사회 복귀에 어려움은 크다고 지적한다. 짙어진 저성장 기조에, 취업난과 생활고로 올해 고립·은둔 청년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고립·은둔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책 현주소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는 최근 고립·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대인관계, 가족관계, 취업문제, 정신건강문제 등 각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사회 복귀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고,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는 점이다. 몇몇 청년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은 시작점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고립·은둔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체감을 높이기 위해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스스로도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가져야해 정책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회복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라봐야 한다.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나 청년들 스스로도 조급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의 최종 목표인 사회진입을 위해서는 청년 본인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고, 사회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회복기를 거치지 못한 청년이 재고립되는 위험성도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청년들 스스로도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많지만,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재고립에 놓이는 상황이 많다. 고립·은둔상황에서 벗어났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언제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고립·은둔 청년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 방향성을 벤치마킹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이 자리잡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정책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 방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만큼 체감도를 높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고립·은둔 청년 수가 50만명에 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복돋울 수 있는 정책이다.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이슈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놓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 스스로가 고립·은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고립·은둔 청년의 80%가량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심리상담 등 정부 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책도 변화하는데 탄력이 붙는다.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은둔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와 지원 정책이 서로 맞물려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 팀장도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두고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정부에서도 전국 '청년미래센터' 설립 등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고, 재단과 같은 민간조직에서도 소수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원 방향은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원 상황과 대상자들이 놓인 문제점간 간극을 꼬집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 부족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 미래센터 등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수요에 맞게 전문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인력들이 번아웃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향상되는 것인데 주어진 일만 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가 오래되면 고립·은둔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청년들이 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은둔 청년은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가 아니다. 기존 교육, 고용 시스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됐다"면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이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해 회복을 시키더라도 한계점이 여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고립·은둔 청년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피해자일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취업이 가능한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현실적인 수준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정신건강 관련 임상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한 심리정서 확대 등 내적인 힘을 강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변화를 돕는 개입이 한 세트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 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만난 고립·은둔 경험자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 전문가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 첫 째로 청년들은 다 건강할 거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환을 게으르나거나 나태함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우울증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질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 팀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심화하면 결국 고립·은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이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든 상관없이 지원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들을 발굴할 때에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영국의 '외로움부' 신설과 같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고립·은둔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반감이 남아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고립·은둔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의 예방 시스템과 청년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립·은둔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고립·은둔에 특화된 사업을 올해 기획 중이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서울 연결 처방'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고립·은둔 상황 진단을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고립·은둔 상태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개발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고립·은둔 담당자를 뽑아 세팅해뒀고 4월부터 직원교육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63개소 복지관을 선별해 고립예방 전담기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동주민센터는 일상생활 돌봄, 경제적 지원 등 공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전담기구는 고립예방에 특화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서 심리지원이나 관계망지원 등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거부가구를 지원하는 기관도 따로 10개소를 선정해 4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준비하기 시작으며 4월 1일부터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일본처럼 민간의 영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공공 지원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 문을 열었다. 이에 민간단체와 비영리 조직 등이 고립·은둔 문제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립·은둔 문제는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거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상당수는 비용적 부담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늘고는 있다. 하지만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고려하면 예산의 한계도 분명하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팅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사기업 등 민간자원 발굴을 고려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1코노미뉴스 = 안지호, 조가영 기자]
출처 : 1코노미뉴스(https://www.1cono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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