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고독사와 맞물린 개인파산 실태…50대 이상 1인 가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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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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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와 맞물린 개인파산 실태…50대 이상 1인 가구 '비상'
지난해 서울 지역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이들은 결국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사진=미리캔버스
중장년 1인 가구를 향한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다. 앞서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50대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부각된 데 이어 개인파산신청도 중장년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 은퇴로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이전에 없던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1302명 중 50대 이상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구 유형으로는 1인 가구가 68.4%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세부적으로보면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2.7%, 70대 19.0%, 80대 4.9%였다. 또한 남성이 61.8%, 여성은 38.2%였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83.9%에 달했다.
가구 유형으로는 1인 가구 68.4%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약 5%씩 상승하는 추세다.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74.5%)이 압도적이다. 결국 기본적인 생활조차 빚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사업 경영파단'(27.9%),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5.5%) 등 순으로 집계됐다.
파산신청자 중 대부분은 '직업이 없다'(85.6%)라고 응답했다. 또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62.7%)인 경우도 절반을 넘었다.
신청자 가운데 82.0%는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이 중 69.2%는 보증금 600만원 미만인 주택에 거주했다. 또한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은 90%로 빈곤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총채무액은 자신의 자산에 비해 과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 미만이 60.1%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2%를 차지했다.
그래픽 = 서울시
실제로 50대 1인 가구 김성수(가명) 씨는 3년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연이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실직했다.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현재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대출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다.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불어났고 총 8000만원의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결국 파산신청했다. 그는 "퇴직금까지 다 끌어모아서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요즘 일용직 일자리도 크게 줄어서 고시원비를 낼 돈도 없는 상태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족도 없고, 빚 때문에 지인 관계도 단절된 지 오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경협중장년내일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5세'로 정년퇴직 연령(60세)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한참 부족한 노후 대비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들이 직면하는 상실감은 생애주기 중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독사'다. 이는 실제로 50~60대 중장년층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말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예산 소진의 문제 등으로 해당 남성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 1월 기준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중장년 고독사의 심각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전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보면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늘었다.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가 지목됐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가 각각 970명과 1004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는 53.9%를 차지했다. 50~60대 남성 고독사 비율은 2017년 45.3%에서 2021년 52.1%, 2023년 53.9%로 급증했다.
전체 고독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3년 41.4%(1413명)로 집계됐다. 즉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사회적 지위를 잃은 중장년이 빈곤 위기에 놓을수록 고독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소득이 낮은 1인 가구의 팍팍한 삶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위기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박민선 오픈도어 이사장은 "아직도 중장년 1인 가구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이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정책도 타 연령대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라며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중장년의 비율이 높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놓인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 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출처 : 1코노미뉴스(https://www.1conom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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